[쓴소리] 法의 존엄과 가치...

난 미국을 그닥 좋아하지 않지만,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다면...
법죄의 종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댓가는 정말 혹독하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특히 아동성범죄와 같은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관용을 거의 두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을 두고 범죄자의 인권따위를 들먹여가면서
가혹한 형벌을 내리지 않는 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권이란 말그대로 사람으로써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인데...
난 그런 중법죄를 저지른 놈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연 그들이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를 땐,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겠는가...
그렇게 범죄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는 자들은,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무참히 짓밟힌 인권은 당신들이
책임져 줄 것인가?
슬그머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들먹이며 어쩔 수 없는 자신들의 한계를 핑계삼아 이야기
하는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법 은 반드시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고 소위 힘 있는 자들의 불합리한 탄압 및 피해들로부터 상대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인 것이다. 자신이 보유한 물리적, 물질적 힘을 남용하면서 상대적 약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를 주는 자들에 대한 처벌은 그러한 법의 엄정함으로써 단죄를 해야 마땅하다 할 것인데... 작금의 시대에 투영되는 법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법의 존엄과 가치는 이미 사라진 듯 하다.
법은 그 스스로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가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법을 뜯어 고쳐서 세상에 모든 범죄에 대한 법의 존엄과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야만 힘 없는 백성들이 그 법을 믿고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http://www.meganslaw.ca.gov/disclaimer.aspx?lang=KOREAN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