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 게시판] 미국의 정당방위...

 

최근 우리나라에서 새벽에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혐의로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린 집주인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론이 너무 악화되자 누군가 올려놓은 길고 긴 판결문을 읽어본 뒤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은

정황상, 그 새벽에 집에 침입을 한 도둑이 그저 반항의 의지가 없이 도망을 치려고만 했으므로

집주인의 대응이 지나친 점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문을 써내렸는데...

 

입장을 바꿔서 그런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신의 집에 그 새벽에 도둑이 침입을 했다면

당연히, 아이고~ 도둑님 오셨어요? 이 새벽에 여기까지 어인일로 오셨나요?

뭐 딱 보니까 반항의 의지도 없어보이시고 그저 도망칠 궁리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돌아가세요~ 라며 그 도둑을 조용히 돌려보내야 한다.

 

과연 그 판사는 자신이 내린 판결문 처럼 그리 행동할 수 있을까?

 

그 새벽에 물건을 훔치러 집에 침입한 도둑이

몸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도둑이 어떻게 돌별하게 될 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손 놓고 도둑이 집을 털어 달아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작게는 물건을 도둑맞는 것이지만, 범위를 조금만 넓혀본다면

그 도둑이 내 가족에게 어떤 위협이 될 지 모를 그 긴박한 상황에서 말이다.

 

그 판사는 한평생 좋은 직업과 좋은 환경에서만 살아와서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다는 말인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문제를...

초등학생들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나와 내 가족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위험에 맞서 싸울텐데 말이다.

 

정말 씁쓸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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