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선 이기고, 독도에선 졌다.

한국 정부의 무시당한 ‘성의 촉구’ 모자란 해법

[한겨레] 교과서…일 양심세력과 연대 채택저지 독도…‘엄정 대처’ 되풀이 갈등 불가피 ■ 정부 평가·대응 어떻게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정부는 5일, 역사 기술은 ‘현행 유지’, 독도 기술은 ‘개악’으로 평가했다. 2001년판에 견줘 후소사 역사교과서의 왜곡 정도는 더 심화하지 않았으나, 후소사를 비롯해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의 공민교과서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검정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조처를 촉구해 온 정부로선 역사에선 비기고, 독도에선 패배한 셈이다. 그러나 2001년판 후소사 역사교과서가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5년판의 ‘현행 유지’ 또한 ‘왜곡’이다. 실제 후소사가 2001년 당시 수정 요구를 받은 25개 항목 가운데 ‘개선’한 것은 일본의 조선 중립화 방안과 신라·백제·고구려의 조공 관련 기술 3개에 불과하다. 한반도가 일본을 향해 팔뚝처럼 돌출해 일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른바 ‘한반도 흉기론’ 등은 일본의 침략을 옹호하는 논리로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물론 지난 4년 간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했음을 감안하면 ‘적극적 개악’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데서 그나마 위안을 삼아야 할지도 모른다. 독도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졌다. 후소사는 이 부분에선 ‘완승’을 거뒀다. 공민교과서에 사진을 싣고 검정 과정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라는 설명까지 덤으로 얻었다. 2001년엔 독도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도쿄서적과 오사카서적도 독도를 일본땅으로 명시했다.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와 일본 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망언’에 격분해, ‘조용한 외교’를 벗어던진 정부로선 ‘독도 문제의 교과서화’라는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는 역사교과서와 독도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방침이다. 독도 문제는 영토와 관련된 것이어서 한­일 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으나,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양심세력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독도 문제를 역사 문제와 함께 제기할 경우 일본 시민단체의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 운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정부는 한­일 시민단체와 친선단체, 지자체 연대를 통해 역사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을 치고, 한­일 공동역사연구회 활동도 다시 활성화해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선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고 있을 뿐 뾰족한 해법이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정도다. 일본이 굴복하지 않는 한 갈등이 불가피하고, 분쟁화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나마 해법을 갖고 있는 데 반해, 독도 문제는 끝없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독도의 분쟁지역화 방지를 목적으로 견지해 온 ‘조용한 외교’를 벗어 던지면서 떠안게 된 숙제이기도 하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역사기술 더 나빠지진 않아” 한·중 반발 누르기 ‘안간힘’ ■ 일 정부 표정 일본 정부는 5일 후소사 등의 역사교과서 기술이 이전에 비해 더 나빠진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애썼다. 일본 정부는 특히 후소사 공민교과서에서 독도에 관한 기술이 ‘개악’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적극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역사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 쪽의 우려가 적잖이 반영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쪽은 △창씨개명과 징용·징병의 강제성 희석 △한국 일부의 한-일 합병 주장 △조선 근대화 기여론 △임나일본부 등에 관한 기술에서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일본 쪽은 또 2001년과 마찬가지로 검정 과정에서 특정한 역사인식을 문제삼지는 않는다는 원칙을 되풀이했다. 일본 쪽은 후소사 공민교과서 독도 기술이 훨씬 개악된 데 대해선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원론적 견해가 반영된 것일 뿐이라며, 일본 정부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지난해에 문부성 검정심의회의 검정의견이 나왔으며, 특별히 독도와 관련해 일본 쪽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후소사 신청본의 화보 설명이 검정 결과 ‘불법점거’라는 표현이 추가된데 대해 “영유권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적절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검정 의견을 내놓았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학습지도요령에 명기해야 한다”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부성이 독도 개악에 적극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권 자민당 안에선 한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격렬한 반일시위가 고조돼 외교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민당 전직 각료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반대 시위가 잇따르는 데 대해 “일본의 주장만 펼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배려하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주중 일대사 불러 강력항의 “일본상품 불매운동”주장도 ■ 중국 반응 중국 외교부는 5일 중국 주재 일본 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에 항의의 뜻을 표하고, 침략을 미화하는 교과서를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중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날 일본의 왜곡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한국 정부 및 민간의 항의와 움직임을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일본 상품 불매” 등 반일 행동을 촉구하는 글들을 잇따라 주요 포털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 중국 관영 <베이징청년보>는 “일본 문부성이 오늘 발표한 교과서 검정 결과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을 미화한 우익 교과서를 인정했다는 뜻”이라며 “100여곳이 수정된 우익 교과서는 침략을 미화하는 기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야오원리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일본대외관계연구실 주임의 말을 따, 일본의 역사 왜곡이 일본의 대만 지원, 중·일 해양 권익 다툼 등과 더불어 “중-일 관계의 3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한 뒤 “중-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 일본은 먼저 역사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고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일본이 침략을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추악한 과거를 미화해 새로운 우익세력을 길러내기 위한 것”이며, 일본 우익세력의 숫자가 많지 않지만 일본 정부와 재벌, 보수 언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보도가 나가자, 중국 네티즌들은 즉각 10만건 이상의 비난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명명백백한 침략과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야말로 깡패국가이자 최악의 삼류국가”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소후에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100위안(약 1만4000원)짜리 일본 상품을 사면 일본 공장에 40위안의 이익을 주고, 일본 기업에 20위안의 자본을 보태며, 일본 정부에 5위안의 세수를 늘려주고, 일본의 이른바 ‘자위대’에 10발의 총알을 제공하며, 6~8쪽의 개악된 역사교과서를 찍도록 하고, 고이즈미에게 귀신사당에 절하러 갈 기름값을 주는 것이며, 일제 차를 사는 것은 중국을 짓밟을 탱크를 만드는 행위이고 일제 주방도구를 사는 것은 당신 자식의 머리를 뚫고 지나갈 일제 총알을 만드는 행위”라고 주장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leess@hani.co.kr 아사히맥주 전회장 등 각계 307명 새역모 ‘지원사격’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에는 일본의 재계와 관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후원자로 등록돼 있다. 새역모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tsukurukai.com )에는 지난달 말까지 후원자 307명의 명단이 실려 있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칭해 “정치가로서는 3류 방식”이라는 망언을 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 지사의 이름이 우선 눈에 띈다. 아이카와 겐타로 미쓰비시 중공업 회장 등 일본 기업의 전현직 임원들도 이름을 올려 놓고 법인 후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부성, 방위청, 내각부 등의 전직 고위간부들과 도쿄대학 등 일본의 유명대학 교수들, 문화-예술-종교-체육계의 유명인사들도 들어 있다. 이들 외에 일본 정·관계의 우파 정치인들 대부분도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새역모에 직간접 지원을 보내고 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주요 후원자들이다. ▶ 재계 아이카와 겐타로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나카죠 다카노리 아사히맥주 전회장. 명예고문 히지카타 다케시 일본담배산업㈜ 회장 와카스키 미키오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 스즈키 사부로스케 아지노모토KK 명예회장 마에노 데쓰 아시아경제인간담회 회장 다카지로 신이치로 쓰미토모 부동산㈜ 고문회장 사카노 쓰네다카 시미즈건설㈜ 고문 오카모토 가즈야 도쿄미쓰비시은행 전무 사쿠라이 슈 스미토모신탁은행 특별고문 ▶ 관계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 시가 마나부 특허청 전 장관 요시쿠니 이치로 내각안전보장실 전 실장 나가오카 미노루 대장성 전 사무차관 무라오 지로 문부성 전 주임교과서 조사관 야타베 마사시 신사본청 청장 ▶ 학계 후지오카 노부가쓰 다쿠쇼쿠대 교수 세지마 류조 아세아대학 이사장.NTT고문 이토 다카시 도쿄대 명예교수 가미야 후지 도요에이와여학원대학 교수 요시다 가즈오 교토대교수 사토 가즈오 아오야마대 명예교수 오하라 야스오 국학원대 교수 ▶ 평론가 니시오 간지 평론가 와카자키 히사히코 외교평론가 하세카와 게이타로 경제평론가 사토 가쓰미 현대코리아연구소소장 이하라 고지 월간 주간 이토 데쓰오 일본정책연구센터소장 오쿠미야 마사다케 PHP연구소연구고문 ▶ 예술계 고바야시 요시노리 만화가 이즈미 사부로 작가 이리에 다카노리 문예평론가 사토 아이코 작가 ▶종교계 요시다 게이토 일본불교협의회이사장 후지 미쓰마사 천태종 종무원장 ▶체육계 미네오 가즈히사 야구해설자 ‘반대’입막고 채택률 높이기 ‘혈안’ ■ 새 역모 움직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자신들이 만든 ‘왜곡’ 공민·역사교과서(후소사 출판)가 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만족스러워 하며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새역모는 발표 전날인 4일 일본 언론사들에 “후소사 공민·역사교과서만 표적으로 삼지 말고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다뤄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새역모는 요청서에서 한국 등 주변국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겨냥해, 내정간섭을 유발하지 말 것과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부조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장했다. 새역모는 지역 단위로 대규모 심포지엄을 열고 있는데, 오는 10일에는 1800석 규모의 도쿄 분쿄시빅홀 대강당에서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부터 바로 선다-안녕 반일 이야기’라는 제목의 28번째 심포지엄을 연다. 검정 통과 뒤 처음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는 우익 인사들이 대거 출동해 본격 채택전을 맞이한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새역모는 교과서 채택률을 현재의 0.09%에서 1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새역모는 또 △문부성 지도 △자민당의 조직적 지원 △지자체 의회의 청원 등을 통해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대 운동을 봉쇄하기 위해 ‘조용한 채택 환경’을 외치며, 교과서 채택을 결정하는 교육위원회에 은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새역모와 더불어 역사왜곡의 ‘쌍두마차’인 자민당의 ‘일본의 앞길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은 후소사 교과서 채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얼마전 모임 총회에 문부성 교과서 담당 간부들을 불러 단단히 ‘다짐’을 받아놓았다.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 등은 지방의원 심포지엄을 잇달아 열어 새역모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고,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 등은 도발적 망언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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